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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3일 부터는 건설업자에 대한 주기적신고 제도가 폐지되고 연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건설업자 실태조사’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설된 건설업자 실태조사 규정>
(조사기관)
조사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건설업자의 주된 영업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등”이라 한다)
(조사대상업자 선정)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방법에 의거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조사대상업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이에 따라 조사대상업자를 선정한 다음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선정된 조사대상업자를 시ㆍ도지사 등에게 통보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시ㆍ도지사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대상업자 외에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술능력
(1) 종합건설업자 :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부터 건설업자별 건설기술자 현황을 제출받아 기술능력 미달 혐의업체 추출
(2) 전문건설업자 : 건설업자로부터 건설기술자 또는 기술자격취득자 보유현황을 제출받아 기술능력 미달 혐의업체 추출
2. 자본금 : 실태조사 시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미달 혐의업체 추출
3. 시설ㆍ장비ㆍ사무실
(1) 시설 : 제작장 및 현도장은 등기부등본 등을 제출받아 미달 혐의업체 추출(철강재설치공사업)
(2) 장비 : 장비중 건설기계관리법 기타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해당법령에 의한 등록증을, 그 이외의 장비는 보유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미달 혐의업체 추출
(3) 사무실 :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건물등기부등본이 없는 경우에 한함)를 제출받아 미달 혐의업체 추출
4.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를 제출받아 미달 혐의업체 추출
(조사기준일)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사기준일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술능력 : 조사일 현재
2. 자본금 : 조사대상업자의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3.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조사일 현재
(조사방법 및 실시)
1. 조사는 서면심사 또는 방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2. 조사기관은 실태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 조사계획을 미리 조사대상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3. 현지를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고, 조사 관련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성명, 출입시간, 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자료제출 요구)
조사기관은 조사대상업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가 미비할 경우에는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조사지원 협조요청)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등은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협회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인력지원 또는 실태조사에 수반되는 업무수행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건설업 등록기준의 적격여부 확인)
1. 기술능력
(1) 기술능력의 적격여부 확인은「건설업 관리규정」제2장제3항 가목에 준하여 처리하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 통장사본 등을 추가로 제출받아 확인한다.
(2) 조사기준일 현재 퇴사한 기술인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를 조사대상업자로부터 제출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기관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직접 제출받아 확인한다.
(3) 주민등록표 등을 통하여 재학ㆍ군복무ㆍ해외체류ㆍ사망ㆍ연령(20세이하, 70세이상)등을 감안할 때 정상근무가 곤란한 경우가 있는지 확인한다.
(4) 기술능력 보유현황 확인은 [별지1]의 「기술자보유 현황표」를 활용할 수 있다.
2. 자본금
(1) 조사대상업자의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기준의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제재처분 절차에 착수한다.
다만,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 이후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양도·양수, 합병 또는 업종추가 등의 사유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 진단 결과를 기준으로 진단조서 등의 서류 일체를 제출받아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 자본금 조사일 현재 자본금 미달로인해 행정처분 기간중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조사일 현재 처분종료일자 기준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업체의 경우에는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3) 조사대상업자에 대한 등록기준 심사를 위해 자본금의 산정 및 확인에 관한 사항은 [별지2] 건설업체 진단지침에 따른다.
(4)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받아 자본금기준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건설업 관리규정」제2장제3항 나목 (2)에 의한다.
3.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적합여부는 건설행정정보시스템(CIS) 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을 통하여 확인한다.
4. 시설,장비,사무실
"건설업 관리규정" 제2장제3항 라, 마목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재처분)
1.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청문 등 제재처분 절차에 착수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명령토록 하고, 시정명령 미이행시에는 영업정지 처분한다.
3. 실태조사 과정에서 다른 법에 의한 위법사항이 발견된 경우 해당 처분청 등에 통보 또는 고발한다.
4. 실태조사 기간 중 전출하는 경우에는 실태조사 시작일 기준으로 전출기관에서 조사 한 후 전입기관에 청문회 및 처분 요청하고, 실태조사 중 조사대상업체의 폐업신고는 실태조사 완료 전까지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 이 규정은 2018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목: 건설업자 실태조사 규정(2018년 6월26일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