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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3. 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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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건설업 구도개편 추진일정 및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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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구도개편 추진일정 및 주요내용
추진일정
- 2018년 12월31일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률 공포
- 2020년 9월16일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2021년 1월1일 : 공공공사에 대한 업역구도 폐지시행
- 2022년 1월1일 : 민간공사에 대한 업역구도 폐지시행
- 2022년 1월1일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29개업종에서 14개 업종으로) 통합시행
- 2023년 12월31일 :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종료기한
주요내용
1. 관급공사의 종합전문건설 업역구도 폐지 (21년 1월)
2. 민간공사의 종합전문건설 업역구도 폐지 (22년 1월)
3. 전문건설업 14개 대업종으로 통합전환 시행(22년 1월)
4. 전문시공분야에 대한 주력분야 제도 도입 (22년 1월)
5. 시설물 노후화 증대에 따라 신축 및 유지보수공사 구분관리 (21년 1월)
6.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폐지 및 자율전환 기한종료 (23년 12월)
7.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종 전환에 따른 등록기준 면제 (26년까지)
8. 파일공사의 업종 주력분야 변경 (비계구조물 보링그라우팅)
9. 시특법을 개정하여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제도 도입추진 (시설물유지관리업 초급 4인안전점검전문기관 고급1인+초급3인)
10. 토목건축공사업 신규등록 요건강화 및 기존업체의 관리강화
11. 건설업 개편 중기과제 : 종합건설 3업종 전문건설 4~5개 업종구도
12. 건설업 개편 장기과제 : 건설업 단일업종으로 주력분야는 대폭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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