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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산업기본법에 적용되는 건설공사일 경우 업종의 선택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업종별 업무내용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급인을 포함한 발주자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건설공사일 경우 공사의 특성 및 규모에 따라 전문건설업의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또는 일반건설업의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시공여부가 가능한지를 판단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외에 환경관련법(수질환경보전법등..)도 참조 하시어 판단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구루미 님께서 남기신 글
>안녕하세요.
>저희 조경공사를 하기 위한 전문건설면허가 있습니다.
>
>사업을 확장하고자 오염하천의 정화시설을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면허가 필요하고 추가로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등은 어떤 것이면 그에 대한 법적인 조항은 어디에 있는지요..
>
>참고로 오염하천정화시설에는 토목, 기계, 전기 공사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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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건설면허 및 기술인력에 관하여...
건설면허 및 기술인력에 관하여...
re: 건설면허 및 기술인력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