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건설기술관리법제6조4항에 의거 건설기술자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한 때에는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의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체가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때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수 있습니다.
다만,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업의 등록을 하거나 허위로 신고시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지환 님께서 남기신 글
>한 개인이 건설기술경력증을 한업체에 대여해 주었다가 발각되어 그 대여해 준 사람은 업무정지 12개월의 처벌을 받았는데요....
>그렇다면 그 경력증을 대여해서 사용한 업체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련 법 규정이라도.....
>그럼 관리자님 매일 매일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 |
|
제목: re: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하여 사용한 업체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하여 사용한 업체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re: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하여 사용한 업체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