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 2024. 0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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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건설공사 실적의 기준에 관하여...
글쓴이: 관리자  조회: 4358   글쓴이 IP: 222.235.43.181
안녕하세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에 의하면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수 있습니다(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하며,
1.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조경공사업의 경우 : 2억5천만원
2. 토목건축공사업 또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 : 6억원
3. 전문건설업(가스시설시공업 제2종·제3종 및 난방시공업을 제외한다)의 경우 : 5천만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를 말합니다
1.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한 영업정지기간이 6월이상인 때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서 6월이상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때

2005년도에 토목공사업을 등록하셨다면 등록한 연도를 제외한 2006년도와 2007년도의 합산 실적이 5억원 이상이면 최소한의 실적기준을 충족하는것이라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신규토목회사 님께서 남기신 글
>2005년도1월에설립한토목회사입니다.작년실적3억정도올해는얼마를해야영업정지를안당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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