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 2023. 12.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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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건설 면허 대여 어떻게 신고 하는지요?
글쓴이: 관리자  조회: 4265   글쓴이 IP: 218.237.68.177
안녕하세요.
건설업의 대여행위는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등록말소 사유에 해당되는바 구체적으로 면허대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사의 수주 및 실제시공경위 및 실제시공자와 시공자로 표시된 업자와의 불일치등 기타 약정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건설업의 등록관청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설업 등록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금 지급에 관해서는 민사법규나 계약서류에 의해 법률전문가와 상의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울고 싶어요... 님께서 남기신 글
>수고 많으십니다...
>
>건설 면허를 대여하고 하도급의 임금 체불 현상이 일어나고 있기에
>
>어디로 어떻게 신고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그리고..신고후 면허 취소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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