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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는 비건설업자, 즉 건설면허 없이도 시공을 할수가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공사란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종합공사 5천만원미만, 전문공사 1천5백만원미만인 공사를 의미합니다(동일한 공사를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고,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가스시설공사, 철강재설치 및 강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궤도공사, 난방공사 등은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원 미만이어도 각 업종에 등록한 건설업자, 즉 면허업자가 시공하여야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 궁금이 님께서 남기신 글
>문의드릴께요
종합건설의경우 5천만원 미만
경미한공사는 1,500만원 미만이라고 들었는데
1. 면허없이 수장공사및 경량철골등을 하는 공사는 일반사업자가(업태:건설업,상세:실내장식내장공사)
할수있는 건가요?
2. 만약그렇다면 면허없이 시공할수있는 건설금액은 얼마인가요?
3. 공사금액은 한업체에서만해당되는것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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