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 2023. 10.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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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어떠한 면허와 법적인 절차가 필요할까요?
글쓴이: 관리자  조회: 1526   글쓴이 IP: 218.237.68.128
안녕하세요.
타워크레인의 임대업을 하시면서 단순히 타워크레인의 설치 및 해체만 하신다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로 분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타법에서 정하여 있지 않는한 건설업등록과는 무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도내용등을 통하여 타워크레인설치공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된 적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시행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에서 가장 근접한 업종을 찾으시려 한다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업종별 업무내용등을 토대로 판단하여 볼때 전문건설업의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가장 유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김현준 님께서 남기신 글
>타워 크레인 임대및 렌탈업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일단 법적인 절차와 면허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것이 필요한지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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