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MIN 2024. 0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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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면허와 허가의 차이점이 뭐죠?
글쓴이: 관리자  조회: 5144   글쓴이 IP: 222.237.91.152
안녕하세요^^
법령상으로는 허가 ·면허 ·인가 등의 용어가 함께 사용되고 있으나, 님께서 문의하신 건설관련 면허와 허가의 차이는 다른 관점에서 문의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련 면허란 일종의 건설공사를 할수 있는 건설업등록 등을 뜻하며, 허가란 건축법이나 주택법등에 의하여 건설공사가 타당한지 등의 여부를 인가 받는 행위로 생각하시면 가능할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건축물을 시공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 면허를 득한자가 시공하여야 할 것이나 그 건축물을 시공함이 건축법에 의하여 타당한지의 여부는 관할 관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할것입니다.
미흡한 답변이었다면 다시 전화로 문의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현철 님께서 남기신 글
>건설 관련 수많은 면허와 허가가 있는데
>
>이 둘의 차이점은 뭐죠!?
>
>개념이 좀 헷 갈리네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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